법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12385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86]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1982년
2. 대구고법 1982. 10. 27. 선고 82나54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연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502] 연금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